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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혁신’ 외치는 금융위에 “혁신은 있나?”

기사승인 2019.05.27  06:0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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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전문은행’ 설립부터 뜯어고쳐야…‘포지티브 정책’ 절실

   
 

‘제3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심사 결과가 나왔다. (가칭)키움뱅크, (가칭)토스뱅크 모두 탈락했다. 

예비인가 심사결과를 받아 든 키움뱅크 진영은 아직 구체적인 입장이 없는 상태지만, 토스뱅크는 “예비인가 불승인에 대해 겸허하게 결과를 받아들인다”고 밝히고, 금융혁신을 지속 이어가겠다고 전했다. 

키움뱅크 진영은 다소 충격적이라는 반응이다.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가 두 컨소시엄 예비인가 불허의 사유로 밝힌 이유, ‘혁신성·안정성·포용성 부족’은 좀 웃기는 대목이다. 

무엇을 더 혁신하고 안정적이어야 하며, 금융위 자체도 이해하지 못하는 ‘포용 금융’을 업계가 실현하라는 것인가. 

업계 최대의 노력을 모아 금융위 광이라도 내달라고 하는 것인지 당최 모를 일이다. 

우선 따져보면, 인터넷전문은행 자체가 혁신적이다. 계좌 신규가입, 예금, 대출 등 흔히 상상하던 금융을 은행 지점 방문없이 처리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혁신’이다. 

다음으로, 안정성. 

‘케이뱅크’ 사태로 금융업, 특히 은행업에 있어 대규모 자본이 필요하다는 점은 더 말할 나위없이 중요한 대목이 됐다. 

‘카카오뱅크’가 그나마 주주들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지속 자본금을 확충하고 있지만, 애초 2500~3000억 자본 규모는 은행업에 있어 ‘조족지혈’ 수준이었다. 

마지막으로 ‘포용성’. 금융위 발표만으로는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다만, 산업자본이 나서서 ‘인터넷전문은행’을 하겠다는 점은 그 자체만으로도 사회적 기여이며, 그 역할을 다하는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금융위’가 또는 금융위가 지정한 외부평가위원들의 이번 평가 기준이 무엇이었는지 정말 궁금하다. 

◆금융위 스스로 ‘혁신’해야 = 사실, 인터넷전문은행과 같이 기존 법 기준으로 확장이 어려운 정책 실현은, 접근 방식이 달라야 한다. 

그럼에도, 금융위는 전통적인 방법, 즉 ‘서류받고, 평가위원 선임하고, 심사하고, 발표하고’ 등 과거와 똑같은 방법을 쓰고 있다. 

‘인허가’는 관료 사회의 가장 큰 무기다. 그 자체가 존재 이유이기 때문이다. 

최근 ‘금융 클라우드’ 정책만 봐도, 정말 한심하다는 생각이다. 

‘인증’ 절차를 1회만 받도록 하겠다고 해놓고, 서비스 사업자들은 ‘지난 인증 때 봤던 금융보안원 직원들과’ 함께 오늘도 ‘다른 인증을 위해 함께’ 일하고 있다. 

금융위 하청 금융감독원, 또 재하청 금융보안원. 민간의 하청구조와 크게 다르지 않아 보인다. 

어쨌건, 이번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발표로, 금융위가 스스로 ‘혁신’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인하게 됐다. 

‘인터넷전문은행’ 영역에 한해, 금융위가 혁신할 수 있는 방안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제안을 해 보면,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인허가 정책은 전면적으로 ‘포지티브 정책’으로 바꾼다.  

어떻게 설립하든지 인터넷은행이 어기면 안되는 몇가지 규제만 남기고 모두 허용하는 것이다. 

대주주 지분 참여, IT시스템 장애 및 거래지연 책임성, 개인정보 운영에 있어 내외부 통제 장치 등 몇 가지 기준만 통과하면 인터넷전문은행 설립을 허용할 수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 “인터넷전문은행의 근간인 IT시스템이 일정시간 중단될 경우 은행장 문책”이라든지, “대주주 자격을 어겼을 경우 은행 영업정지 1개월” 등 가장 중요한 책임성만 규제로 놓는 것이다. 

이 외에 모든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은 기존 상법에 준용하면 된다.

특히, ‘혁신’을 놓고 보면 인터넷전문은행은 “언제라도, 누구라도 설립” 할 수 있도록 문호를 개방해 놔야 한다. 

금융위 내에 상시 평가조직을 운영하며, 앞서 설명한 ‘최소 기준에 맞춰 서류를 제출하면, 실사를 거쳐 설립 허가’까지 빠르면 1개월 이내, 늦어도 2개월을 넘기지 않는 ‘상시성’을 갖추는 것이다. 

현재 모든 스타트업, 아니 기업 설립도 너무 간소화돼 있어 ‘언제라도 기업을 만들고 운영할 수 있는 게’ 국내 기업환경이다.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떠오르면, 곧바로 인터넷전문은행을 설립할 수 있는 장치, 즉 주변 이해관계자들이 너무 많아 ‘배가 산으로 가기 전 설립하고 운영할 수 있는’ 밑바탕 말이다.  

금융위가 가진 ‘인허가’를 ‘혁신’하면서, 산업자본의 금융시장 유입을 유도하는 방안은 ‘인터넷전문은행 설립’에 대한 모든 권한을 시장에 맡겨야 한다는 것이다. 

인터넷전문은행이 ‘흥하던, 망하던’ 그건 시장에 맡기고, 금융위는 스스로를 혁신하고 규제를 타파해야 그나마 하반기 기업에서 그에 대한 응답을 할 것이다. 

<김동기 기자>kdk@bikorea.net

김동기 기자 kdk@bikorea.net

<저작권자 © BIkorea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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