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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3사-경찰청, ‘패스’에 운전면허 탑재 추진

기사승인 2019.10.02  09: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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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바일 운전면허증 서비스’ 개발 협력

   
▲ (사진 왼쪽부터)박수철 KT 금융플랫폼사업담당, 이영상 경찰청 교통국장, 오세현 SK텔레콤 블록체인/인증 유닛장, 남승한 LG유플러스 이-비즈(e-Biz)사업담당은 2일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 사업추진을 위한 협약을 가졌다. (출처 : 통신3사 제공)

통신3사가 과기정통부 ICT 규제 샌드박스 통해 ‘패스’ 앱 기반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 공동 추진에 대해 임시허가를 획득했다. 

이에 따라 경찰청∙도로교통공단은 ‘운전면허정보 자동검증 시스템’ 연동 운전 부적격자를 식별할 수 있게 된다. 

2일, SK텔레콤(대표 박정호 www.sktelecom.com), KT(회장 황창규 www.kt.com), LG유플러스(부회장 하현회 www.uplus.co.kr) 등 3사는 공동 본인인증 브랜드 ‘패스(PASS)’ 기반의 모바일 운전면허증 서비스를 개발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통신3사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ICT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획득한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 관련 임시허가를 바탕으로 추진됐다. 

3사는 ‘패스’를 경찰청과 도로교통공단의 ‘운전면허정보 검증 시스템’과 연동하는 논의를 시작으로 내년 1분기까지 각사 이용자에게 모바일 운전면허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 협업할 계획이다.

◆“실물 운전면허증 대체 가능하고 개인정보 노출 없어 안전” = 통신3사는 ‘패스’ 이용자가 대면∙비대면 환경에서 모두 간편하게 자신의 운전자격이나 자신의 신원을 증명하는 등 기존 실물 운전면허증과 동일한 법적 지위를 가진 서비스를 구상 중이다.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는 휴대전화 이용자가 ‘패스’ 앱에서 이용약관에 동의한 후 실물 운전면허증을 등록하면 이용 가능하다. <그림 '모바일 운전면허 서비스 개념도' 참조>

   
▲ 그림 '모바일 운전면허 서비스 개념도'(출처 : KT 제공)

QR코드나 바코드 형태로 표출되는 모바일 운전면허 서비스는 경찰청∙도로교통공단의 ‘운전면허정보 검증 시스템’과 연동돼 실시간으로 소유자의 운전자격 및 신원확인이 가능하다.

특히 통신3사는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 사용자의 개인정보를 강력하게 보호하기 위해 블록체인과 같은 다양한 보안 기술을 적용, 이용자가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선보일 계획이다.

아울러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는 이용자 개인정보 유출 위협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운전면허증과 관련된 모든 정보는 스마트폰 내부 안전영역에만 저장하고, 블록체인과 같은 최신 기술로 암호화 데이터의 위변조를 방지한다. 

금융 서비스에 적용되는 백신∙보안 키패드∙위변조 방지 기술 등 다중 안전장치도 적용한다. 

이를 통해 사용자의 개인정보 노출 우려없이 신분 및 자격을 증명할 수 있으며, 소유자의 개인정보 제공 이력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의 역할 확대 전망” = 통신3사와 경찰청은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가 사용자의 운전자격과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편의성 뿐만 아니라 교통안전 확립을 통한 사회적 가치 실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유차량이나 공유 전동 킥보드 서비스 같이 운전자격 확인이 필요한 공유 모빌리티 서비스 플랫폼에 적용되면 개인정보 유출 및 운전면허증 도용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해 교통안전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통신3사는 공유차량 서비스 사업자 ‘쏘카(SoCar)’와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 도입•적용을 적극 타진해 나갈 계획이다. 

‘쏘카’ 서비스 이용자가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로 본인여부 확인과 운전자격을 증명하면,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명의도용이나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사회적 가치 실현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미국과 호주에서 이미 상용서비스 또는 시범사업 형태로 선보인 바 있으며, 실물 운전면허증의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어 국내에서 활성화될 경우 이용자 편익이 증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를 통해 교통법령과 정책을 홍보하고 사용자의 적성검사 기간을 안내하는 등 국민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부가적인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2500만명 이상이 가입한 ‘패스’ 앱의 부가서비스로 구현, 사용자에게 서비스를 빠르게 배포하고, API 연동을 통해 편리하게 사용처 확산이 용이하다는 점도 ‘패스’ 기반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의 강점이다.

◆‘자기 개인정보 직접 관리’ = ‘패스’ 기반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는 사용자가 자기 개인정보를 직접 소유하고 관리하는 새로운 방식을 채택한다. 

통신3사는 운전면허증과 관련된 모든 정보를 저장•관리하지 않으며,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암호화된 최소한의 데이터만 운영할 계획이다.

이같은 방식은 개인정보 보호 측면에서도 사용자의 데이터 주권을 보호하기에 용이하다. 

사용자가 약관에 따라 기업에 개인정보를 위탁하는 과거 방식과 대비할 때, 사용자가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시점과 상황을 선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덧붙여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는 지갑없이 휴대전화만 들고도 생활이 가능한 (wallet-less) 사회의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동기 기자>kdk@bikorea.net

김동기 기자 kdk@bikorea.net

<저작권자 © BIkorea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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