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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차세대, SK(주) C&C ‘적격’(?)…험로 예고

기사승인 2022.04.18  06:3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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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반기 추경 예산 확보 추진 등 별도 지원 돌파구 마련…논란

김용진 이사장 사의표명…“수장없는 사업승인 가능한가” 뒤숭숭

참 꼬인다 꼬여. 하나를 풀어놓으면, 다른 한쪽에서 이슈가 생긴다(?). 국민연금공단 차세대 얘기다. 

지난 13일,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용진)은 ‘국민연금 지능형 연금복지 통합플랫폼 구축’, 이른바 차세대 정보시스템 구축사업 관련 지난 6일 단독제안사 SK(주) C&C를 대상으로 제안설명회를 가진 것으로 확인됐다.

애초 예정된 14일 제안설명회 일정보다 하루 앞당겨 진행된 것. 

공교롭게 13일은, 특정업체 밀어주기 의혹이 내부 신고센터에 접수된 날이기도 하다.

이날 제안설명회 후 국민연금공단 평가위원들은 SK(주) C&C가 접수한 제안서 및 제안설명회 전체에 대해 ‘적격’ 판정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정리하면 나라장터에는 단독응찰로 ‘유찰’됐지만, 제안설명회 및 제안서 평가 등 국민연금공단의 내부절차에 의해 수의계약을 위한 절차에 들어갔다는 것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국민연금 내부에서는 차기정부의 IT정책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모르는데다, 기재부가 순순히 예산을 증액해 주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며 “SK(주) C&C를 주사업자로 선정한 후 하반기 추경을 통해 예산을 추가 확보하는 게 오히려 기재부, 보건복지부 등 연관기관 설득에 유리하다고 판단하는 것 같다”고 전했다.

먼저 일을 벌여놓고, 추후 공단측이 기재부에 떼를 써 보겠다는 것이다.

논란은, 작년 10월부터 공개된 1~4차 입찰 제안요청서, 입찰유의서 그 어디를 찾아봐도 ‘추경을 편성할 수 있다’는 표현은 없다는 것.

공공 IT 한 관계자는 “아니, 업체를 정해놓고 추경을 말하는 것은 이것 자체가 특혜 아니냐. 추경 얘기가 있었으면, 우리도 제안했을 것”이라며 “향후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국민연금공단 측은, 제안도 안해놓고 특혜 운운하는 업계가 이상하다는 반응이다. 

어쨌건 SK(주) C&C는 2차례에 걸쳐 제안에 참여하는 성의를 보였다는 것이다. 특히, 국민연금공단 일각에서는 “제안SW 조정 등 사업성사를 위해 SK 직원들의 노력에 감탄하고 있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국민연금공단은 이번주부터 내부 절차를 거쳐 SK(주) C&C 우선협상 지정에 필요한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다.

디지털혁신본부의 이같은 의지에도, 국민연금공단 차세대 난제는 또 있다.

우선, 지난 13일 지적된 해외투자시스템 N사 제품 제안강요 의혹 관련 내부 조사 및 징계 여부가 본 사업에 미칠 영향이다.

지난 13일, 국민연금공단에는 외부에서 영입한 김모 팀장이 지난 7일 제안참여가 유력할 것으로 예상됐던 K사, D사에게 자신이 근무했던 N사의 A제품 제안을 청탁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파문이 일고 있다. 

신고센터를 통해 민원을 접수한 국민연금측은 자체 조사에 나선 상황이다. 

국민연금공단 내부에서는 SK(주) C&C가 이 청탁 논란에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것으로 보고, 절차대로 처리할 것이라는 원론적인 입장을 보였다.

관련 국민연금 관계자는 “이번 차세대에서 도입하는 수십개 소프트웨어 중 하나인데, 문제가 되겠나”라며 “SK는 자체 판단에 의해 제안한 것으로 별 문제가 없어 보인다”고, 짤막한 입장을 보였다.

내적인 난제가 이같이 봇물같은데, 여기에 더해 정치적 이슈까지 나왔다.

지난 17일, 김용진 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임기 1년 4개월여를 앞두고 사의를 표명한 것.

새 정부 출범에 맞춰, 자리를 비켜주는 모양새 인데, 국민연금공단 내부가 적지 않게 술렁이고 있다.

“수장없는 차세대 추진이 가능하겠는가”라는 근본적인 질문부터, “일은 직원들이 하는 건데 문제가 있겠는가”라는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다.

현재 ‘지능형 연금복지 통합플랫폼 구축 사업단’ 추진체계 최종 의사결정권자는 어쨌건 ‘이사장’으로 돼 있다.

   
▲ 지능형 연금복지 통합플랫폼 구축 사업단 구성도.(출처 : 2022년 2월 22일 국민연금공단이 나라장터에 공개한 제안요청서 일부 내용 발췌)

당장, SK를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한다고 해도 최종 결재에 동맥경화가 예상되고, 대행체제로 우선협상 프로세스가 진행된다고 해도, 새 이사장의 의견이 다르게 나올 경우 사업자체가 올스톱 될 수 있다는 관측이다. 

반면 오히려 잘됐다는 반응도 나왔다.

업계 다른 관계자는 “여러 시나리오 중 사업 성사를 놓고 예측해 보면, 우선협상 기간이 짧게는 1~2개월이지만 길게는 3개월 이상도 걸릴 수 있다”며 “오히려, 새 이사장이 사인한 사업을 추진하는 게 더 안정적으로 추진되지 않을까”라며, 전화위복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국민연금 IT투자 역사 중 최장 4차 입찰에, 느닷없는 특혜 논란, 이사장 사임 등 ‘국민연금 지능형 연금복지 통합플랫폼 구축’의 험로는 여전히 진행형이다. 

<김동기 기자>kdk@bikorea.net

김동기 기자 kdk@bikorea.net

<저작권자 © BIkorea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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