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약과 추락의 기로에 선 한국경제, 최대 현안은?

▲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이사(사진출처: 영림원소프트랩)

“KDI는 올해 국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작년 10월 2.6%에서 올해 5월에는 2.4%로 내려잡았다. 보통 국책기관의 경제성장률 전망은 민간기관보다 높은 편인데 현대경제연구원의 2.5%보다 낮게 잡은 점은 매우 이례적이다.”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 주원 이사가 4일 153회 영림원CEO포럼(blog.ksystem.co.kr/ceo-forum/ceo-forum/)에서 ‘2019년 하반기 한국경제 및 주요 산업 트렌드 전망’이라는 주제의 강연에서 “정부의 경제 성장률 하향 수정은 그만큼 정부도 국내 경제의 심각성을 인정한 것”이라면서 “반도체를 포함한 수출 주력 제품의 육성과 제조업에 비해 크게 떨어지는 서비스 산업의 생산성 향상 등 산업경쟁력의 확보가 도약과 추락의 기로에 선 한국경제의 최대 현안이다“라고 밝혔다. 다음은 강연 내용

◆IMF의 세계 경제 시각 비관적으로 변화 = 올해 하반기 한국 경제 전망과 트렌드 분석에 앞서 한국을 둘러싼 주변의 경제 여건을 살펴보자.

올해 초 크리스틴 라가르도(Christine Lagarde) IMF 총재는 “세계 경제의 4대 먹구름이 오면 세계는 경제적 폭풍에 휘말리게 될 것”이라며 “각국은 세계 경제의 위기에 대비해야 한다”고 했다. 세계 경제의 4대 먹구름은 글로벌 금융 긴축, 중국 성장 둔화, 브랙시트, 무역분쟁 등이다.

IMF는 매년 4번에 걸쳐 세계 경제 전망 자료를 내놓는데 1월, 7월 자료는 간단하며, 4월, 10월 자료는 두툼하다.

IMF는 세계 경제 성장률을 2018년 4월 3.9%에서 그해 10월에는 3.7%로, 그리고 올해 4월에는 3.3%로 하향 조정했다. IMF의 세계 경제에 대한 시각이 비관적으로 변화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1년여 사이에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크게 낮아진데 영향을 끼친 이벤트를 꼽으면 미중 무역분쟁 한가지 밖에 없다.

각 나라별로 살펴보면 먼저 미국은 올해 1분기 3.2% 성장하며 지속적인 상승 국면을 보이고 있다. 고용 시장의 지속적인 회복세로 민간 수요가 늘어난 것이 그 요인이다.

하지만 미국 경제에는 불안 요소가 있다. 경기 사이클 상 올라갈 때까지 갔으니 떨어질 때가 됐다. 또 재정확대 정책으로 적자규모가 증가했다. 미국 경제는 올해까지만 좋고, 내년부터는 하향 곡선을 그릴 가능성이 높다.

◆중국 경제 위기, 한국에 직결 = 중국은 작년 4분기 6.4%의 경제성장률로 금융위기 이후 최저 상태를 보였다. 소비 및 투자의 내수 경기의 둔화세가 확연하며, 수출도 침체되는 모습이다. 중국의 올해 경제 성장률은 2018년 6.6%보다 낮은 6.3%를 기록할 전망이다.

중국의 기업부채/GDP 비율은 5년 새 40%포인트 가까이 크게 늘었으며, 최근 회사채부도도 급증했다.

이는 중국과 한국의 경기 선행 지수가 비슷한 방향성을 갖고 있는 점에서 우려되는 대목이다. 한국과 중국의 상관계수는 0.565이다. 참고로 한국-OECD는 0.306, 한국-미국은 0.054이다

최근 중국의 수출경기 둔화와 한국의 대중 수출 부진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는 것은 이를 뒷받침한다. 한국의 대 중국 수출 의존도는 2017년 24.8%에서 2018년에는 26.8%로 상승했다. 또 한국은 경상수지 흑자의 절반 정도를 중국과의 거래에서 획득하고 있다.

중국 경제 성장률이 1%포인트 하락하면 한국의 수출 증가율은 1.6%포인트, 경제성장률은 0.5%포인트 각각 떨어진다.

일본의 경제성장률은 최근 10년간 평균 0%대에서 올해는 1.0%를 기록할 전망이다. 하지만 2019년 이후에는 아베노믹스 즉 통화정책의 한계에다 소비세 인상, 올림픽 투자 효과의 축소 등으로 1% 미만에 머물 것이다.

신흥국으로 아세안 국가는 상대적으로 호조를 보이는 반면 이밖의 지역은 기존의 저성장 기조를 유지하거나 하락할 것으로 전망된다.

신흥국의 위기 가능성을 점쳐 볼 수 있는데 그 요인은 미국 연준의 금리 인상에 있다. 2018년 12월 기준 미국 정책 금리는 2.5%이며, 향후 추가 인상은 없고 인하 가능성도 시사하는 분위기여서 신흥국의 위기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그럼에도 아르헨티나, 터키는 위기 발생 가능성이 가장 높은 국가이다.

◆한국 경제, 2017년 2~3분기 정점으로 하강 국면 = 경기 전망의 근거는 경제 성장률과 통계청이 매월 발표하는 경기동행지수이다.

이에 따르면 국내 경제는 2017년 5월 또는 9월 정점에서 현재까지 경기 하강 국면이 지속되고 있다. 현 정부들어 경제 정책의 실패가 경기 악화로 이어졌다는 분석은 그래서 맞지 않다. 올해 하반기 국내 경기는 상반기보다 나을 것이다. 경기동행지수가 최근 2개월간 연속으로 상승했다.

소비, 설비투자, 건설투자, 수출, 경상수지, 고용 등의 동향을 살펴보자.

먼저 소비 부문은 내구재의 위축이 두드러지는데 그 요인은 소비심리 악화, 높은 가계 부채 등에서 찾을 수 있다. 가계 부채 규모는 실물경제의 펀더멘틀을 넘어섰다.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을 합친 명목경제성장률보다 시중유동성 증가율이 더 높다. 주택 관련 대출이 전체 가계 신용의 56%를 차지하고 있다.

설비투자의 부진도 지속되고 있다. 그 선행지표인 국내 기계 수주액과 자본재 수입액의 증가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다.

건설투자는 건설기성액 기준으로 민간, 공공 부문 모두 심각한 침체 국면이다. 다만 건설 수주의 경우에는 민간 부문의 부진을 공공 부문에서 일정 부문 보완하고 있다.

건설투자의 약 74%를 차지하는 건축 부문이 공급 과잉인 상태인데다 SOC 예산 감소에 따른 토목 부문의 경기 부진으로 올해 건설 투자의 감소 폭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수출은 작년 12월부터 올해 6월까지 7개월 연속으로 감소했다. 수출 주력 품목인 반도체의 단가가 하락한데다 주력 시장인 중국과 아세안의 수출 경기가 급격히 악화됐기 때문이다. 물론 미중 무역분쟁도 그 원인이다.

올해 수출은 감소가 불가피해 2018년 6,049억달러보다 345억달러보다 감소한 약 5,700억달러에 그칠 전망이다.

경상수지는 무역 수지의 흑자 감소, 운송 부문 및 여행 수지 적자 등 서비스 수지의 악화 등으로 작년 764억달러에서 올해는 568억달러로 줄어들 전망이다.

고용 부문의 지표인 실업률은 현재 사상 최악이다. 실물경제의 부침이 고용불황으로 이어지는 형국이다. 올해 실업률은 작년과 동일한 3.8% 수준을 유지하고, 신규 취업자는 소폭 개선될 전망이다. 올해 신규 취업자수는 1월 1만9천명, 2월 26만3천명, 3월 25만명, 4월 17만1천명, 5월 25만9천명이었다.

◆올해 1월 경제 성장률 약 절반을 정부가 뒷받침 = 현재 한국 경제는 민간 부분의 부진을 정부가 지탱하는 ‘불완전한 성장 구조’이다. 보통 경제 성장의 10~20%를 정부가 뒷받침하는데 약 50% 정도를 정부가 이끌었다는 점에서 정부 재정지출 효과는 분명히 존재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2.5%로 금융위기(2009년 0.7%)와 유럽 재정위기(2012년 2.3%) 이후 최저치를 기록할 전망이다.

최근 OECD, ADB, 무디스, 한국은행, KDI, LG 등 주요 기관들은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을 일제히 하향 조정했다. 특히 OECD가 작년 11월 2.8%에서 올해 3월 2.6%, 5월 2.4%로 하향 조정한 모습이 두드러지며, 국책연구기관인 KDI가 작년 10월 2.6%에서 옿해 5월 2.4%로 하향 조정한 것은 이례적이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올해 한국 경제는 도약과 추락의 기로에 설 것이라고 전망한 바 있다.

올해 하반기 이후 국내 경제의 키워드를 정리해보면 ▲미중 무역분쟁의 불확실성 ▲산업경쟁력의 추락과 반성(Self-Reflection) ▲건설업의 공급 과잉 그리고 위기 ▲서비스 산업의 생산성 논쟁 대두 ▲지속 가능 에너지 시대에 대한 고민 ▲4차 산업혁명의 구조조정(Restructuring) ▲인구 오너스(Demographic Onus)의 위협 ▲아세안의 기회와 위험 ▲노동 절약적 기술진보의 확산(Diffusion) ▲한류산업의 비상(the Soaring K-Wave) 등이다.

◆“미중 무역분쟁 타결되면 한국 피해 입을 것” = 먼저 미중 무역분쟁은 경제적인 측면에서만 볼 문제가 아니다. 군사, 외교적으로 중국이 더 크기 전에 밟아버리겠다는 미국의 강력한 의지가 깔려있다. 단적으로 화웨이 건이 대표적이다.

중국이 관세 전쟁에서 미국을 이길 수 없다. 중국의 미국 제품 수입 확대로 타결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되면 한국은 중국 시장에서 미국과 경합도가 높은 철강, 기계, IT, 자동차(현지 생산) 등에서 피해를 입을 수 있다.

또 중국은 매우 싼 가격으로 상품을 풀어 국내 경제에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된다.

과연 언제까지 미중 무역분쟁이 이어질까? 빨리 끝날 것 같지는 않으며 짧게는 트럼프 임기까지, 길게는 민주당 집권 이후로도 지속될 것이다.

도약과 추락의 기로에 선 한국 경제가 안고 있는 최대 현안 과제는 산업경쟁력 확보이다.

중국의 빠른 추격으로 우리나라의 주력 수출 산업들이 고전하는 양상이 지속되고 있으며, 특히 반도체를 제외한 나머지 주력 사업들이 그러하다.

한국은 현재 8대 주력 산업 가운데 무선통신기기, 디스플레이, 석유화학, 선박 등 4개 분야에서만 우위를 보이고 있으며, 이것마저 3년 후에는 선박만 우위를 유지할 것으로 평가된다. 2018년 기준 우리나라 전체 수출의 약 20% 정도를 차지하는 반도체가 위축되면 경제성장률 하락은 불가피하다.

2차전지, 바이오, 헬스, OLED, 전기차 등 신산업의 수출 비중이 빠르게 상승하고 있지만 그 비중이 2018년 4.5%에 불과할 정도로 낮은 점에서 국내 경제 성장에 커다란 위안거리가 되지 않는다.

더구나 OELD는 5년 안에 뒤질 것이며, 전기차에 관한한 한국은 마이너 국가로 미래 경쟁력이 없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현 정부 임기내 SOC 투자 축소 지속 = 건설업의 공급과잉도 국내 경기의 하강 요인이다. 미분양이 올해 3월 현재 수도권은 11,000호, 지방은 52,000호이며, 지역별로는 경남, 충남, 경북, 경기, 강원, 부산 등에 집중해 있다.

현 정부는 임기 내에 SOC 투자 축소 정책을 지속할 것이다. 2017년에서 2022년까지 총예산은 400조원에서 500조원으로 연평균 6.7%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같은 기간에 SOC 예산은 22조원에서 16조원으로 급감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총예산 가운데 SOC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7년 5.5%에서 2022년에는 3.1%로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 경제 성장을 위해 풀어야할 과제는 또 서비스 산업의 생산성을 높이는 것이다.

국내 서비스업 종사자는 전체의 약 60%를 차지하고 있지만 서비스업의 GDP는 제조업에 비해 현격히 낮은 상태이며, 제조업과 서비스의 생산성 격차가 갈수록 확대되는 추세이다. 효율성이나 생산성 측면에서 낙후된 서비스 산업을 육성하는 정책이 앞으로 계속 나올 것으로 보인다.

기업들은 앞으로 에너지 전환, 4차 산업혁명 관련 신산업 부상, 인구구조 변화, 한류 확산 등의 새로운 트렌드와 관련된 시장에 주목해야할 것이다.

정부의 재생 에너지 비중 확대 전략이 구체화되면 관련 산업분야의 비약적 성장이 예상되며, 4차 산업혁명 신기술로 특히 바이오기술, 자율주행차, 양자컴퓨터 등이 유망 기술로 떠오를 전망이다.

생산 가능 인구의 감소를 뜻하는 인구 오너스 시대가 되면 로봇산업, IT 서비스 산업, 솔로이코노미 산업 등이 뜨는 반면 농림 어업, 오프라인 소매점, 노동집약적 제조업·건설업은 질 것이다.

기업들은 또 아세안 지역이 기회일 수도 있지만 글로벌 자금 유출로 위기 가능성도 안고 있다는 점을 주목해야할 것이다.

최근 주 52시간 근무제 등으로 노동 비용이 급증한 상황에서 제조업에서는 로봇, 스마트팩토리 등 공장 자동화가 확산되고, 서비스업에서는 모바일뱅킹, 무인점포, AI 적용 사례 확대 등이 추세로 떠오를 전망이다.

한류는 1.0 시대, 2.0 시대를 거쳐 현재는 3.0 시대로 전세계 대상으로 전통, 예술, 대중문화 등 그 분야가 다양하다. BTS의 생산유발 효과가 약 4조1400억원으로 평가될 정도로 앞으로 한류 산업의 며, 비약적인 성장이 기대되고 있다.

<박시현 기자> pcsw@bikorea.net

◆영림원CEO포럼 (http://blog.ksystem.co.kr/ceo-forum/ceo-forum/)
영림원 CEO포럼은 2005년 10월 첫 회를 시작하여 매달 개최되는 조찬 포럼으로, 중견 중소기업 CEO에게 필요한 경영, 경제, IT, 인문학 등을 주제로 해당분야 최고의 전문가들이 강연한다.